미국비자 신청서 DS-160을 작성할 때 과거 경찰 조사나 기소유예 이력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답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와 사건 당시 체포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S-160 체포·유죄판결 질문
공개된 DS-160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사면, 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해 위반행위나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공개된 과거 신청서 예시이므로 실제 신청 화면의 문구도 확인하세요.

불기소·기소유예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체포된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체포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 없이 조사받고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처분명만으로 이 질문의 답을 자동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것과 체포는 같지 않습니다. 당시 절차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처분결과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건에 따라 다른 질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Yes인가요?
기소유예라는 처분명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체포 여부와 질문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Q. Yes라고 답하면 비자가 거절되나요?
신청서 답변과 비자 발급 심사는 별개입니다. 영사는 신청 내용과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코코넷 미국비자 상담
코코넷은 미국비자 신청에 필요한 이력·서류 정리, DS-160 작성 및 인터뷰 준비를 지원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미 국무부 DS-160 FAQ · DS-160 작성 예시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나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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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체포 이력 질문은 무엇인가요? 불기소·기소유예 시 확인사항 (2026)”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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